신평사,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신평사, ‘독자신용등급제’ 도입
  • 박지용 기자
  • 승인 2016.09.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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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단계적 시행…제4신평사 설립은 잠정보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시장평가위원회’구성 주기적 평가

금융당국이 신용평가사(이하 '신평사')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평가대상 기업이 아닌 투자자 등 제3자가 평가 의뢰하는 방식 등의 신평사 선정 신청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규 신평사 설립은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이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이런 내용의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에 대해 동양사태 이후 제도 개편과 신평사의 엄정한 등급산정 노력으로 신용평가에 대한 시장의 만족도는 일부 개선됐으나, 최근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평사가 여전히 기업에 대한 사전적, 적시 경보를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우선 공시 확대, 신평사 역량평가 실시, 자체신용도 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서 신평사를 제대로 평가하고 규율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신평사별 신용평가 결과 및 평가 역량에 대한 비교공시가 금융투자협회(이하 ‘금투협’)를 통해 일부 이뤄지고 있으나, 비교공시 항목이 ‘발행기업별 신용등급, 협의부도 기준 연간부도율·평균누적 부도율, 신용등급 변동현황 등에 한정돼 있다.

또한 신평사가 평가절차의 투명성 및 등급 적정성에 대해 공시하는 정보다 IOSCO 준칙 등 국제기준에 비해 일부 미흡한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따라서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 항목에 광의부도 기준 평균누적부도율, 부도기업에 대한 등급평정 추이, 등급변동 상위기업(연초대비 3notch↑ 변동) 명단 및 평가추이, 연도별 등급 상하향 업체수 및 비율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중요정보 공시항목도 평가방법론 개정시, 최소 1개월 전 개정내용을 공시하도록 하고, 구조화상품 신용평가시에는 자산보유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평가결과에 반영했는지 여부도 공시하도록 하며, 신용등급 변동현황에 대한 추적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투협 중심으로 주기적(예: 연 2회)인 신평사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금투협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평균누적부도율 등 계량지표를 통한 정량 평가와 방법론 적용의 일관성, 등급조정의 적시성 등에 대한 정성 평가를 동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체신용도(독자신용등급) 제도를 내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 도입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자체신용도는 모기업 및 계열사 등 지원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의미한다.

현재 자체신용도는 신평사가 최종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과정 중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개념이나, 신용평가서에 기술되지 않고 있다.

이런 자체신용도 정보 부재로 인해 시장에서는 신용평가 도출과정의 원리와 근거를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로 인해 신용사건 발생시 시장충격이 확대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모기업·계열사 등 지원 가능성 있는 민간 금융회사 및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 신용평가시,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하는 등 계열사 등의 지원가능성에 따른 세부등급 조정여부와 크기를 신용평가서 본문에 서술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신평사의 자율감독기능도 강화돼 기업 재무구조 또는 산업환경 등이 변화하면 등급의 적정성을 즉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 요건, 시기 등을 상세히 규정하는 등 신용등급의 적시조정이 가능할 수 있게 신평사 내부기준은 구체화된다.

또한 신평사가 자체적으로 자사의 독립성 및 투명성 관련 내부정책과 준수여부를 평가한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해 금감원 제출 및 자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신평사는 매년(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이를 통해 자체 적발한 보완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금감원 검사시 제재감면 등의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제3자 의뢰평가, 신평사 선정 신청제, 펀드 등 신용평가시장 기반 확대를 통해 신용평가시 발행자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신평사의 발행사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투자자-신평사-발행사 간에 건전한 긴장 관계 형성을 통해 등급장사·등급쇼핑 소지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위는 신규 신평사 설립과 관련해 신용평가시장에 대한 현행 시장규율 및 공적규제가 신규진입 허용시 영업경쟁에 따른 부실평가, 등급인플레 등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일단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건전한 경쟁을 통한 평가품질 제고를 유도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에 따라, 우선은 전반적인 신용평가 제도 및 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언제까지 신규진입을 제한할 수는 없는 상황이므로,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효과와 시장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이후 신규진입 허용여부를 검토·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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