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맞춤형 지원"
文대통령 "좋은 일자리 만드는 건 결국 기업", "정부는 맞춤형 지원"
  • 조주홍
  • 승인 2018.10.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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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125조 투입
5개분야 140개 프로젝트 추진
일자리 9만여개 창출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일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를 SK하이닉스 공장 준공식에 이어서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진행하였다.

문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다"라며 회의를 시작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출범,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를 둬서 추진해 왔다" 며 그결과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으며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이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고 말했다.

문대통령은 "그러나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지 데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고 말하며 또한 "반도체 등 첨단제품이 주력이 돼서 전체 수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고용효과가 큰 전통 주력 제조업 분야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무인화, 고용 없는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존 주력 산업은 신기술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신산업 프로젝트를 통한 민간 부분의 일자리 창출 방안은 공용위기를 극복하는 돌파로서 중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와 민간 기업들과의 협의를 거쳐 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 가전, 에너지 신산업, 또 바이오 헬스 등 5개 분야를 선정해 미래 성장 동력의 중점으로 추진하기 위해 140여개 프로젝트를 정리했고, 이 프로젝트들을 추진함에 있어 총 125조원의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9만2,000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도약과 또 청년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더불어 세가지 당부를 했다. 첫번째는 정부는 '춤형 지원을 하는 서포터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며 "관련 인프라를 적극 지원하고 사업별 전담자를 지정해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란다" 고 말했다. 

또한 "아울러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입지, 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갖춰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두번째는 '제혁신을 가속화 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혁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한다" 며 최근 지역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가능을 말하며 민간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신속하게 시범사업, 임시허가 등을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 주기를 주문했다.

셋번째는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해당 신산업의 혁신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며 "정부는 공공기관을 통한 대규모 공공 구매 등을 통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신산업·신제품의 초기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까지 적극 지원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대통령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ㆍ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특허나 사물인터넷 플랫폼 등을 개방하여 중소·중견기업이 활용하도록 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보육하거나 공동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대통령은 "대기업은 품질 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 고 말하며 "직장을 찾는 청년들이 신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하고, 회사의 성장과 함께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희망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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