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국장 '직무배제'에 김상조 "'갑질신고' 내부징계절차다"
판사출신 국장 '직무배제'에 김상조 "'갑질신고' 내부징계절차다"
  • 박성훈
  • 승인 2018.11.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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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절차 규정 내부적으로 만들었다"

판사출신인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직무배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현법소원을 낸 가운데 김상조 위원장도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직무 배제 처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핌 DB]

김상조 위원장은 “내부적으로 벌어진 부덕함에 사과 드린다”면서도 “직원 상당수가 해당 간부에 대한 ‘갑질 신고’를 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에 벌어진 상황의 신고로 직무수행을 위한 정당지시인지, 갑질지시 인지 신고한 직원의 진술을 먼저 듣고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소명기회를 확보했다”며 “이 후 필요하면 정식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수차례 말했다”고 설명했다.

정식 징계 절차와 관련된 근거로 지난해 내부적으로 규정한 징계절차를 들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해 갑질 신고 때 파면부터 견책에 이르기까지 징계절차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었다”면서 “올해 8월 범정부차원 공공부문 직장 내 갑질 근절 대책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익명의 갑질 신고가 있을 경우 기관장 책임 하에 조사,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필요하면 정식 징계절차를 취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지난 7일 “직무 배제는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본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세종=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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