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확정…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쌀 목표가격 19만6000원 확정…공익형 직불제로 개편
  • 남일우
  • 승인 2018.11.0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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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보다 4.3% 인상…20만원 못 미쳐
24만원 요구했던 농민단체 반발할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차기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9만6000원으로 확정했다. 현행 18만8000원보다 4.3% 인상된 것으로, 물가 인상폭을 반영한 결과다.

당정은 또 직불제의 농가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당정은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2018~2022년산 쌀에 적용되는 목표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해수위 여당간사를 맡고 있는 박완주 의원과 김현권, 오영훈, 윤준호, 서삼석 의원 등 농해수위 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정부측은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과 김현수 차관, 김종훈 차관보가 참석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농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쌀 목표가격 변경과 농업직불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2018년산부터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19만 6000원으로 인상하고 여당은 이를 반영한 농업소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한 직불제는 쌀에 집중됐던 지원을 타작물에도 확대하고, 중소농을 배려하는 한편 국민이 기대하는 농업, 농촌의 공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더불어 소규모 농가에는 경영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그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영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단가를 적용해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쌀 직불제와 밭 직불제를 통합하고 논농업과 밭농업에 대해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직불금 지급과 연계해 농약과 비료 등의 사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농지, 공동체,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적정 수준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직불제 개편의 세부적인 방안은 국회와 정부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올해 연말까지 확정하고, 내년에 관련법을 개정해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공익형 직불제로의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직불제가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해 왔기 때문에 법 개정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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