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높이려면 직장여성을 획기적으로 배려해야한다
출산율 높이려면 직장여성을 획기적으로 배려해야한다
  • 박성훈
  • 승인 2018.12.03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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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 세미나 열어
"선진국, 단순 출산장려 아닌 가족친화 문화로 출산율 회복"
중국 화이안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 기업, 국민이 모두 나서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3분기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은 0.95명으로 전분기(0.97명)보다 떨어져 '인구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유럽과 일본의 저출산 대응 현황과 시사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저출산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인구 유지를 위해 정부, 기업, 국민 모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저출산을 통합 관리하는 확실한 컨트롤타워를 마련하여 분명한 목표설정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지원하고, 기업은 일·생활 균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며, 국민은 결혼과 출산이 축복이라는 가치관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프랑스, 스웨덴, 일본의 저출산 주요 정책. [자료=전경련]

◆ 선진국은 경제·문화 지원으로 출산 적극 독려 

이날 발표에서는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율을 높인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가 사례가 소개됐다.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정책학과 교수)에 따르면 프랑스는 출산수당 및 가족수당 등 경제적 지원, 가족계수를 통한 세액공제와 시간·장소·형태가 다양한 보육서비스와 같은 가족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스웨덴은 부모보험제도나 양성평등을 통해 일하는 부모의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아동수당 및 대가족수당 등 다양한 수당제도들을 통해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그 결과 프랑스는 합계출산율이 1993년 최저치인 1.66명에서 2016년 1.89명으로, 스웨덴은 1999년 1.50명에서 2016년 1.85명으로 올랐다. 

이 교수는 "출산율이 높은 유럽 국가들은 여성 고용율이 역U자형인데 한국은 주출산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후진국형 M-커브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저출산으로 고민했던 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족형성, 출산, 교육 등 전영역의 균형적 투자를 통해 생애주기 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저출산 전담부서 설치, 지자체·기업 협력 유도, 결혼장려로 대응하고 있다. 김명희 삼육대학교 스미스 교양대학 교수는 "저출산 국가인 일본은 최근 젊은 층의 결혼을 위해 교육·컨설팅을 제공하고 일·생활 균형 관련 기업의 협조를 유도할뿐 아니라 결혼·임신·출산·육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을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책대상 범위를 2030 미혼자들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보육 및 고용안정과 결혼장려 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두섭 아시아인구학회 회장은 "궁극적으로 경기회복과 교육제도의 개선, 일하는 여성에 대한 배려 등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저출산문화를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앞으로 관련 예산 확대보다 정책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여성의 취업·돌봄 이중부담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양성평등을 확대하는 정책적 대응을 하면 출산율은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올라갈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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