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후보자 "혁신성장으로 돌파구…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홍남기 후보자 "혁신성장으로 돌파구…서비스산업발전법 추진"
  • 박성훈
  • 승인 2018.12.0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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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필요…탄력근로제 확대"
"보유세 단계 인상…취약차주 가계부채 지원책 마련"
"대통령 격주보고 정례화…'부총리 패싱' 직을 걸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2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 둔화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강력 추진과 규제개혁 등 혁신성장으로 위기 국면을 돌파한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후보자는 또 소득주도성장 보완을 시사했다. 세부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 확대 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 골격을 유지해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정할 부분은 조정한다는 취지다.

홍남기 후보자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경기 둔화 국면이라는 것을 엄중히 생각한다"며 "경제팀은 경제 위기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게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3대 축 유지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3대 축을 유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유승민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이 부총리가 바뀌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고 혁신성장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냐고 묻자 홍남기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이어 "최저임금 관련해서는 지불 능력이나 경제 파급 역량을 감안해 결정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바꾸겠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시간제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홍남기 후보자는 또 "혁신성장 속도를 내는 게 시급하다"며 "서비스업발전기본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정경제 관련해서는 홍남기 후보자는 "쉽게 표현하면 경제의 공기처럼 경제 환경 골고루 번져 있어야 할 기본 인프라"라고 답했다. 

◆ "보유세 단계적 인상…가계부채 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홍남기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조세제도는 물론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홍 후보자는 "OECD와 비교하면 (국내) 보유세 비중이 낮다"며 "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등록 의무화가 가장 좋다"면서도 "임대료 급등이나 임대주택 공급 위축이 있을 수 있으므로 1~2년 동향을 보고 검토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증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후보자는 "증세는 복지 수준과 연계돼 있다"며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업 상속세 부담 완화해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와 별개로 가업 상속이라면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국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2018.12.04 yooksa@newspim.com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리스크 증대와 관련해서는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금리 인상 추세이므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 별도 보완책을 정부가 추가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양극화를 초래했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득 1분위 일자리를 만들고 노후 소득 보장 체계 강화 대책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 "대통령 격주 보고 정례화…'부총리 패싱' 직을 걸고 막을 것"

문재인 대통령 및 청와대와의 소통도 강조했다. 특히 '부총리 패싱'은 직을 걸고 막겠다고 강하게 답했다. 부총리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맡겠다는 것. 

홍 후보자는 "대통령께 격주 보고 정례화를 요청하겠다"며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부총리 패싱'이 반복되면 청와대에 항의하고 직을 던질 각오가 돼 있냐고 묻자 홍 후보자는 "(직을 던질 각오가) 있다"고 답했다. 이어 홍 후보자는 "경제 문제는 경제부총리가 팀장으로서 책임지고 이끌겠다"며 "김수현 정책실장과도 그런 식으로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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