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7억원씩 내라"…도 넘은 은행 '팔 비틀기'
"연 27억원씩 내라"…도 넘은 은행 '팔 비틀기'
  • 박성훈
  • 승인 2018.1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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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아닌 "반강제적"...금감원 주도로 일사천리
큰 은행 3억, 작은 은행 1억 할당...매년 그대로 집행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은행이 나섰다. 15개 은행이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 하지만 은행은 달갑지 않다. '보이지 않는 손'을 의식해 매년 27억원을 반강제로 내놓야하기 때문이다. 은행의 팔을 비트는 전형적인 '관치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11월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유윤대 농협은행 부행장, 송종욱 광주은행장, 박진회 한국씨티은행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임이사, 김도진 기업은행장, 이동빈 수협은행장, 박명흠 대구은행장 직무대행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자영업자 경영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15개 은행이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의 경영컨설팅을 위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업무협약을 통해 경영여건이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은행은 상생의 정신을 잊지 않고 자영업자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속과 겉이 달랐다. '경영컨설팅 프로그램'이 사실상 반강제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A은행의 한 관계자는 "해당 프로그램으로 은행이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전혀 없지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참여하게 됐다"며 "금융감독원과 은행들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 과정은 협조 요청보다는 끌고 나가는 강제적 성향이 강했다"고 설명했다.<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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