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불편 줄인다
문화재청,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불편 줄인다
  • 홍진석 기자
  • 승인 2019.01.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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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지원 확대하기위해 건설공사 연면적 제한조건 폐지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 상관없이 지원받도록 개선

 

문화재청(청장 정재숙 www.cha.go.kr  )은 일정규모 이하(소규모)의 건설공사에서 적용되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국비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건설공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을 폐지한다.

그동안은 대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이면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도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발굴조사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지면적만 일정규모 이하이면 연면적과는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8년 12월 24일 시행)'에 따라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의 연면적 제한조건이 폐지된 분야는 단독주택과 농어업 시설물, 공장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792㎡ 이하인 건설공사 ▲농어업 시설물이나 공장으로서 그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2천644㎡ 이하인 건설공사를 할 경우 연면적 상관없이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는 국가로부터 발굴조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시행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발굴조사 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효율성과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매장문화재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할 계획이다.

소규모 발굴조사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문화재재단(문화재조사연구단) 누리집(cprc.or.kr)을 방문하거나 전화(1577-5805)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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