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권용원금투협회장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 박성훈
  • 승인 2019.01.1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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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투자 선순환과 관련 인프라 구축 필요"
참석자들, 집권 여당과 금융투자업계 만남 "이례적"

"자본시장이 활성화 되려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의 디폴트 옵션 도입이 검토돼야 한다. 자본시장 규제 체계를 손보고 해외투자 지원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이 금융투자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국민자산 증대를 위한 자본시장 역할과 회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권 회장은 증권거래세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장기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줘야한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자본시장 선진국과 비교해 국내 조세체계는 복잡하다”며 “증권거래세 부과 체계가 복잡한 데 그치지 않고 시장과 투자자들에 왜곡 증상을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증권거래세율(0.3%)은 주변 국가인 중국‧홍콩‧태국(0.1%), 대만(0.15%), 싱가포르(0.2%)보다 높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권 회장은 또한, 자본시장 혁신성장과 실물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본시장 관련 규제가 1404개에 달한다”며 “방대한 과제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냈다. 권 회장은 “현재 국민연금을 포함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모는 1000조원으로 3년 뒤 3500조원으로 늘어나 국내 운영만 해서는 수익률을 맞추기 어렵다”며 “해외 주요 자산에 분산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관련 제도 정비가 선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증권 ·자산운용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간담회에서는 투자의 선순환과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IPO를 제외한 새로운 기반의 회수 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5%대까지 내려갔다”며 “투자 활성화로 순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중에 유동자금이 1000조원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 대출이나 담보대출”이라며 “그동안 우리는 안전한 대출 중심의 투자를 해왔지만 이는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의 모험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엔젤 클럽(창업·벤처기업 투자목적 가진 개인 투자자들의 모임)의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의 엔젤클럽에선 12개 사업 중 1개만 성공해도 괜찮다는 게 투자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최운열 의원은 “국내는 90% 이상 기업공개(IPO)를 통해 회수가 이뤄진다”며 “이는 정상적이지 않은 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기반의 회수 시장 인프라 구축, 금융혁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좋은 의견을 주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참석자들은 집권 여당과 금융투자 업계의 만남이 이례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서명석 유안타증권 대표는 “집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 사장단과 만나는 것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여러 의견이 오고 갔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흥분되는 순간이었다”고 했다. 

김병욱 의원은 “정무위 차원에서 사장단을 만나는 일은 있었지만 여당 대표가 금융투자업계와 자리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금융투자업계가 발전하기 위해서 혁신성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나아가 문재인정권이 공감한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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