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8350원-적정한가
최저임금 8350원-적정한가
  • 박성훈
  • 승인 2019.01.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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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갤럽, 1월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 대상 평가
적정 42%·높다 36%·낮다 13% 순..작년 조사와 유사
세대·직업·정치적 성향에 따라 평가 갈라져
적정 의견은 20대·진보층, 높다 의견은 자영업·보수층 우세

지난해보다 820원 인상된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적정하다'는 평가가 '높다'는 평가보다 6%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18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올해 1월 15~17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올해 최저임금에 대해 물은 결과 42%가 '적정하다'고 평가했고, 36%는 '높다', 13%는 '낮다'고 답했으며 8%는 유보 의견을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최저임금을 지난해보다 10.9%(820원)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당시는 '적정' 42%, '높다' 36%, '낮다' 14%였다.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적용 초기인 지난해 1월과 비교하면 '적정' 의견이 8%p 줄고, '높다'가 9%p 늘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20대(57%)와 진보층(52%)에서, '높다'는 의견은 자영업 직군(50%)과 보수층(5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또 조사에 참여한 성인 24%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고 52%는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15%는 '영향 없을 것',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해 7월 최저임금위가 올해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한 직후 조사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란 응답이 31%, '부정적 영향' 45%, '영향 없을 것' 13%였다. 최저임금 수준 적정성에 대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지만, 6개월 전에 비해 경제적 파급 전망은 다소 비관적으로 바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파급 전망은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비관론이 우세하다. 여당 지지층을 비롯한 진보층, 올해 최저임금 수준이 적정하다고 평가한 사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이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사람 중에서도 낙관론과 비관론 격차가 크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본인 유불리를 물은 결과 '유리하다'가 27%, '불리하다'는 31%였고, 39%는 '유리하지도 불리하지도 않다', 3%는 의견을 유보했다. '유리하다'는 응답은 20대(52%)와 학생(57%) 직군에서, '불리하다'는 자영업자(58%)에서 많았다. 6개월 전 최저임금 8350원 결정 직후 조사에서도 '본인에게 유리하다'(24%)는 응답이 '불리하다'(27%)와 비슷했었다.

갤럽은 "직업별 유불리 인식 차이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의 사용자인가 노동자인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업무 특성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나 시간제 일자리 상당수는 법정 최저임금 수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했다. 

갤럽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성인 중 55%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이 적정 또는 여전히 낮다고 평가하면서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 역시 52%에 달한다"고 요약했다. 즉, 최저임금 인상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속도와 방법에 우려가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갤럽은 "2년 연속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 적용 시 현장의 어려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법 개정과 노동계 반발,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결과"라고 분석했다.<세종=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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