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P2P 대출 법제화 조속히 추진"
최종구 "P2P 대출 법제화 조속히 추진"
  • 손부호 기자
  • 승인 2019.02.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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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별지원 프로그램 출시 협약식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5조원 규모로 성장한 P2P 대출에 대해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P2P 대출의 해외 제도 현황 및 국내 법제화 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축사를 통해 "P2P 대출은 지난해 말 약 5조원 수준에 육박하고, 관련된 개인 투자자도 25만명을 넘었다"며 "투자자와 차입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할 시점"이라고 했다.

차입자와 투자자를 중개하는 P2P 대출 업체에 대해선 현재 법적 효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대부업 자회사에 대한 간접 규제만 적용될 뿐,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고 있지 않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회에 제출된 5개 P2P 대출 관련 법안을 바탕으로 올해 1분기 중 P2P 대출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P2P 금융은 모든 대출과 투자가 금융기관 없이 연결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다"며 "빅데이터·비계량정보 등을 활용한 심사 기법과 다수 투자자의 집단지성은 기존에 취급하기 어려운 중금리·동산담보 대출 등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장을 기대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P2P 업체를 통해 모든 정보가 집중되고, 투자자와 차입자가 연결되는 거래구조는 '복합적 이해상충'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내포한다"며 "제도적 통제 장치가 충분하지 않거나 P2P 업체의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소비자 피해와 시장 불신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P2P 대출의 법제화 기본 방향으로 Δ별도의 법률 제정 Δ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을 방지하고 균형 성장을 유인할 수 있는 체계 Δ투자자와 차입자에 대한 보호 ΔP2P 대출의 확장성과 탄력성을 염두에 둔 미래 지향적 규제 Δ업계 스스로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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