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322조 투입 20위 달성 목표
대한민국 국민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권…322조 투입 20위 달성 목표
  • 박성훈
  • 승인 2019.02.12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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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따라 5년 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보건복지부 제공)

대한민국 '국민 삶의 만족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라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에따라 '국민 삶 만족도'를 5년 내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높이고자 포용적 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삶과 밀접한 교육-고용-소득-건강 등 4대 핵심영역을 중심으로 90여개 중점 추진과제가 제시했다. 이에 필요한 소요재원은 약 3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2일 향후 5년간 사회보장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과제를 포함하는 사회보장분야 최상위 계획인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 '경제‧사회발전의 균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중장기 목표로 삼고 각종 사회복지제도를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OECD가 집계하는 삶의 만족도 지수(BLI)를 2017년 28위에서 2023년 회원국 평균수준인 20위, 2040년까지는 10위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지난 1년간 국민인식조사와 전문가 연구,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기획단 운영을 거쳐 나온 초안을 지난해 말 공청회 의견수렴, 지난달 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한 것이다.

이번 사회보장기본계획은 지난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년)과 달리 사회보장의 기본체계(패러다임)를 바꾸는 것에 방점을 찍고 있다.

우선 복지의 목표를 모든 국민을 사각지대 없이 보호하는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 구축'으로 명확화했다.

또 복지의 기본원칙과 전략으로 Δ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Δ사회보장 제도 간 연계·조정 강화 Δ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등 크게 3가지를 제시했다.

그간 5대 사회보험과 사회서비스, 다양한 현금‧현물지원 등 핵심 사회보장제도가 대부분 도입된 만큼, 향후 5년간은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강화 등 복지의 포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뿐만 아니라 제도 간 중복요인을 점검해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복지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사업 조정 기능과 중앙-지방 간 협의‧조정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보장 이용체계 실태조사를 통해 서비스 간 조정‧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수요자 중심의 이용체계 구축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러한 3대 기본원칙을 살펴보면 '포용성 강화'가 가장 눈에 띈다.

정부는 앞으로 Δ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괄성' Δ소득‧재산조사가 아닌 개인 욕구에 기반한 보편적 수당·서비스를 확대하는 '보편성' Δ이를 통해 고용‧교육‧성별 등 격차를 완화하고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성'을 담보할 방침이다.

이로써 개인이 사회적 위험에서 벗어나 자활·자립에 노력할 수 있는 사회 혁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향후 5년간 사회보장 4대 핵심 분야는 Δ고용‧교육 Δ소득 Δ건강 Δ사회서비스로 선정됐다.

고용과 교육 분야 주요 과제로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이 가장 먼저 꼽혔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2020년엔 한국형 실업부조를 도입하고,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청년내일채움공제로 청년층 구직 어려움 완화하는 것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기에 교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는 고교 무상교육(2021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인재 4만명 양성,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평생학습 인프라 확충도 고용·교육 분야 주요 과제로 선정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된 노동시장 격차를 완화하고 흔히 '워라밸'로 불리는 일과 생활 간 균형을 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남녀공동 육아기반 구축, 연간 노동시간 단축 등이 대표적 추진 과제다.

정부는 이로써 2017년 22.3%였던 저임금 근로자비중(임금근로자 중위값의 3분의 2 미만)을 2023년 18.0%, 2040년 15.0%까지 축소한다는 목표다.

소득보장 분야에서는 공공부조 강화, 청년층‧장년층 소득보장확대, 1인 1연금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등을 통한 빈곤율 감소를 목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2017년 기준 17.4%인 상대빈곤율을 2023년 15.5%,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인 11.3%로 낮추기로 했다.

건강보장 분야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료비를 3분의 1로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의료 보장 및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등으로 건강수명을 2016년 73세에서 2023년 75세, 2040년 78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완성, 사회 서비스 인력양성 등을 기초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중을 2015년 5.7%에서 2023년 OECD 평균수준인 7.4%, 2040년 10.7%로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총 소요재원은 약 332조원으로 각 소관 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매년 예산요구안에 우선적으로 반영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앞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과제를 구체화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이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며,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해 실행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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