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2월 수출 마이너스 '빨간불'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2월 수출 마이너스 '빨간불'
  • 박성훈
  • 승인 2019.02.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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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12월 인구동향·28일 1월 산업활동동향 발표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 발표…이원화 개편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안 의결…합의안 작성
2월 수출입 통계 발표…3개월 마이너스 예상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S타워에서 열린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관련 1차 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 12월 인구동향 및 1월 산업활동동향, 2월 수출입 통계 및 2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 발표 등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   

 

우선 통계청이 오는 27일 '2018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33개월째 출생아수 최저치 경신이 이어질지 관심사다. 

통계청은 지난달 발표한 '2018년 11월 인구동향'에서 11월 기준 출생아 수는 2만5300명으로 1년전보다 6.6%, 1800명 줄었다고 밝혔다. 출생아수 최저치 경신은 2016년 4월부터 3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은 이어 다음날인 28일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생산과 투자의 동반 감소가 석달째 계속됐는지가 관심사다.  

통계청이 자난달 발표한 '1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개월 연속 감소, 향후 경기를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7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최종안을 발표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개편안 초안에서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구간설정위에서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하면 결정위에서 최종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최종안에서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원화 방침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적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오늘 25일 열리는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방안을 최종 의결하고 합의안을 다듬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특별한 이견은 없고 추인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경사노위 합의안은 국회로 전달돼 내달 중 열릴 것으로 보이는 3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두달여간 머리를 맞대 얻은 첫번째 결실로, 국회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업부는 오는 27일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2호 규제 샌드박스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11일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정에 막혀 있거나 규정 자체가 없는 사업에 특례를 부여해 실증·시범사업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2차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고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달 1일에는 '2월 수출입 동향'이 발표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지난 12월, 올해 1월에 이어 3개월 연속 전년동기대비 저조한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1일 관세청이 발표한 중간 수출 결과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은 233억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1.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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