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조건부가결
  • 조주홍 기자
  • 승인 2019.03.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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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2건, 폐기물 처리시설 1건
폐지대상 용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폐지대상 용도지구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019. 3. 20.(수)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

이번 상정 안건은 총 3건으로 육군 제1121부대의 국방개혁 14-30계획(안)에 따른 부대개편, 육군사관학교의 군사 학술연구동 신축 및 기념관 설립, 서초 청소 종합시설의 시설 현대화 및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을 반영한 사항이다.

금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은 2001년 관리계획 최초 수립 이전 기 형질변경 된 시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향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 설치 방지 등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 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시는 2019년 3월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김포공항주변고도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시계경관지구, 방재지구 폐지를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을 “조건부 가결” 하였다.

금번 결정은 토지이용 간소화 및 합리화 추진을 위한 용도지구의 체계적 정비의 일환으로, 타법령 제도와 중복규제 중이거나 과다중첩 지정, 지정목적 달성 및 당초 지정취지 상실 등 실효성이 상실된 4개의 용도지구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그 면적은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80.2㎢, 특정용도제한지구 5.7㎢, 시계경관지구 0.56㎢, 방재지구 0.2㎢로 전체 면적 86.6㎢으로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면적의 43.7%이다.

금번 결정은 불합리한 토지이용 중복규제를 폐지함으로써 토지이용 간소화 및 주민불편 최소화를 통해 합리적인 도시관리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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