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로저스-향후 20년간 가장 유망한 국가는 한국이다
짐 로저스-향후 20년간 가장 유망한 국가는 한국이다
  • 김수진 기자
  • 승인 2019.04.16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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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로저스 "앞으로 20년간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나라는 한국이 될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지식은 지혜가 아냐…지혜로 대북문제 대해야"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치·외교·경제 전문가들이 북미관계 진전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대담을 나눴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제8회 서울이코노믹포럼(SEF)에서 진행된 특별대담에 특별 게스트로 참여했다. 진행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다음은 특별대담 전문이다. 

송=힐 대사에게 질문하겠다. 2003년 3월20일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했습니다. 그 때 전쟁 때문에 무기복합체 주식은 올랐다. 올 브라이튼 국무장관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북핵 문제 해결되면 우리 MD 체계 어떻게 되냐는 걱정 표시한 대목이 나온다. 제재 합의가 무산된 것도 공화당이 SDI를 합리화 시키려는 북핵 도발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행히 트럼프는 군사복합체보다는 부동산 개발 이사니까, 트럼프 빌딩을 북에 만들고 맥도날드와 햄버거 가계 만들어서 북한이 제 2 베트남처럼 친미 국가 되도록 해보자고 한 적이 있는데, 힐이 보기에 지금 북한 문제 해결하면 미국 군사복합체가 투자 줄어들까봐 북한이라는 존재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북핵과 미국이 핵 협상 타결하는 것에 국사복합체가 반대 로비 하는 거로 걱정이 되는데 과연 트럼프는 북과 합의 딜 하는 것이 내년 재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지? 

힐=먼저, 방위산업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든 있다. 그래서 절대 정치 결정이 그거로 좌지우지 된다고 생각 말아 달라. 클린턴 당시 제네바 기본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북한이 계속 기술과 기자재를 고농축 우라늄 처리 관련 프로 시설을 수입했다. 미국이 묻길 이 기자재 왜 필요하고 왜 수입 하냐고 하니까 거짓말했고 인정을 안했다. 이것 때문에 제네바 합의가 붕괴됐다. 

그러고서 부시 행정부 들어서는 2년간 아무것도 안했다. 2년 흐른 후에야 중국에서 장쯔민이 정권을 잡고 부시랑 말해서 6자 회담 부활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중단하면 중단한거를 대체 할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6자 회담을 대체할 수 없었다. 그런데 이건 큰 난제가 됐다. 나는 이라크 전장에서도 일 했는데, 9.11 테러 당시 아랍 분열주의자들이 테러했기 때문에 외교에 감정적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는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

당시 이라크전은 사담후세인이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정보 때문에 이뤄졌는데,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지식은 현명한 지혜가 아니다. 지식을 지혜로 오해하면 안 된다. 정보를 모아서 지혜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라크는 현명하지 않았다.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혜가 없어서다.

송=크리스토퍼 힐도 말했지만 미국과 보수층은 북은 제재 하면 붕괴될 거니까 물 샐 틈 없이 제재해야 하는데, 북한이 망하기 직전에 햇빛정책이 살려줬다고 비판한다. 이번에도 제재 하는데 제재로 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살려주려 한다는 시각이 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이 불복할거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힐=제재 역사를 살펴보면 성공적이지 못했다. 어떤 국가로 하여금 그 제재 때매 입장 바꾸도록 하는 건 쉽지 않다.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우선 딜이 협상 테이블에 있어야 하고 인내심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지속력과 지구력 필요하다. 다른 쪽에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옵션 있는데 한 가지가 너무 어려우면 포기하겠다고 나가면 안 된다. 북한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단 것을 보여줘야 한다.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다는 점을 주지 시켜야 한다. 북한이 핵을 가진 이상 이 문제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고, 중국서 은행 계좌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달에서라도 은행 계좌를 열면 폐쇄 할 것이란 걸 북에게 말해줘야 한다. 북이 핵을 포기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지속될 것이란 걸 말해줘야 한다. 그 다음에 트럼프 지도자가 올바른 일을 한다면 우리도 올바른 일을 해서 협업하겠단 점을 알려줘야 한다.

이 진실성을 파악하는 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것이다. 그런데 일단 트럼프 말 살펴봐야 한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쉽게 포기 안 할 것이고 핵무기를 가져도 좋다는 입장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줘야 한다. 

짐=크리스토퍼 힐 대사가 말했듯이 제재는 효과가 없었다. 성공한 적 없다. 

송=경제 전문가니까 제재로 불복되지 않는다는 이유와 사례를 부탁한다.

짐=역사를 보면 철의 장막 때 제재 조치 이용했다. 소련은 붕괴됐지만 제재 때문이 아니다. 남아프리카도 했지만 유에 제재 때문 아니다. 여러분은 아는 사례 있나? 실수 번복하지 말길 바란다. 내가 아는 한 (제재가 성공한 적은) 없다. 

송=김정은 위원장이 모스크바 가면 푸틴과 만남 예상 된다. 시진핑 주석은 올해 안에 평양 방문 예상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관계 안 되면 제 3의 길을 만든다고 하는데 제3은 미국 제재 돌파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 토대를 러시아와 중국 관계로 확보하려고 하는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래서 나는 제재를 통해서 북한이 굴복하기가 쉽지 않은 걸 안다. 크리스토퍼 힐이 보기에 북한이 중국·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힐=북한은 어느 정도는 (외교)쇼핑 다닐 거라 생각한다. 다니면서 위로 말도 들어보려 하고 러시아 연방이나 중국에게서 위로 말 들으려 할 거다. 그런 이유에서 미국 외교가 좀 더 포괄적으로 다자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북에 가해지는 대북제재에 관해서 로저 회장도 말했지만 제재가 실적 좋지 못하다. 솔직히 제재가 단독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는 없다. 그런데 제재가 없는 경우에는 북한과 긴장을 고조시키기 힘들 것이다. 뉴욕에서 진행하는 제재는 미국만 이행하는 게 아니라 전체 안보리 회원국인 러시아와 중국도 같이 이행하는 겁니다. 미국이 걱정하는 건 이 제재를 약간 완화하면 북이 비핵화로 가는 움직임을 중단할거고 그럼 미국이 제재를 다시 복원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시나리오다. 중국·러시아와 북한이 다른 길로 간다면 다시 자동으로 제재를 복구할 수 있다는 합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재가 다시 이행되도록 하는 합의가 일본·중국·러시아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트럼프에게 제안하는 건 다른 국가와 동맹 관계와 우방 관계를 잘 관리 하라는 점이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많은 정상회담을 할 거다. NATO보다도 더. 

송=짐 로저스는 일본 주식도 다 처분했다, 일본은 낮은 출산률과 엄청난 국가부채로 쉽지 않다고 평가했는데 지금 상황으론 아베노믹스가 작동해서 일본 경제가 한국 정규직 3만 명이 넘어가서 일할 정도로 일본 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평가받는데, 짐은 반대로 한국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있고 일본은 암울하다 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와 일본이 4대 강국 중 유일하게 한국 통일에 반대할거라고 한 이유도 부탁한다. 

짐=일본은 돈을 무한대로 찍는다고 했다. 무한대로 찍어내고 있고 증시와 채권에 쏟고 있다. 양적완화를 너무 만들어내고 있고 정부 부채는 올라가고 있다. 일본이 대가를 치루면 어떻게 될까? 한국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업은 비싸질 거고 인구도 낮아 질 거다. 왜냐하면 한국은 38선 완화하고 경계 없애면 천연자원과 저렴한 인건비, 그리고 한국의 자원과 자본이 만난다. 심지어 국경을 접하고 있다. 아베는 안다. 아무도 통일한국과 경쟁 할 수 없단 것을 안다. 빨리 통일해서 이 문제 해결해라. 더 이상 미국 말 듣지 말아라! 왜 미국에게 이래라 저래라 휘둘리나? 왜 북한처럼 외교 쇼핑 안 다니는가? 5000년 역사 갖고 있는데 왜 안 하는가 러시아와 미국, 중국에 가서 쇼핑하고 딜도 해라! 

송=힐 대사는 미·중간 무역 갈등을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나는 미·중·러·일 정부가 아메리카 퍼스트 차이나 퍼스트 등등을 외칠게 아니라 'earth first'를 외쳐야 한다고 본다. 지구 온난화 등의 위기에 처해있는데 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there is no plan b”를 외친 게 인상적이었다. 세계 문명을 이끌어야 하는 미국 지도자들이 ‘America First’를 외치면 이 세계 인류가 어떻게 살겠나. 더구나 미국과 중국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국간데 이 국가들이 싸우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 미중관계는 지도자답게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보는데 미국은 중국을 enemy 혹은 frenemy(friend+enemy)로 보는데 힐 대사는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타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힐=아주 친절히 지적해줬는데, 발칸 반도서 외교관 일할 때 발칸엔 작은 국가들이 많았다. 발칸 국가들은 역사 통해서 국경이 컸단 거 입증하는데 모든 사람이 큰 국경 가지게 되면 역사 어느 시점서 모든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른 쪽이 내 땅을 뺏어 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힘들다. 현 상황을 보는데 있어서 미중 관계는 정말 복잡하다.

이 관계가 왜 복잡한지 일일이 설명하기엔 시간 없는데 미중 관계는 협력도 경쟁도 있었다. 협력경쟁 공존관계는 분명하다. 그런데 미국은 사라지지 않을 거고 미국은 아시아서 철수 안할 거고 중국도 사라지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동남아지역과 대화할 때 그들의 경제 성장의 일부는 어떻게 보면 중국의 국내 성장과 밀접한 관계 있단 점을 이해해줘야 한다. 미국이 더 많은걸 요구하면 중국이 손해 입는다는 개념은 아니다. 대화 통해서 중국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교관 없이 외교 대화는 힘드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노력해서 외교관 확보 하려고 노력한다는데 더 열심히 해야 한다. 

여러 이슈가 남아있는데, 동남아 문제에 있어서는 한 차원 대화를 감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한테 우리가 중국과 관계 가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다. 여기서 모든 운신의 폭이 있다고 생각한다. 

송=짐 로저스 책에 따르면 앞으로 심각한 식량 위기가 온다고 책에서 말했습니다, 이 식량 위기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도 동의하는데 이 기후 변화와 이산화탄소 방출을 허용하면 북극 빙하가 녹아내리고 가뭄과 폭한 폭염으로 곡물 수확량이 떨어지고 있어서 식량 문제 발생이 예상 되는데, 언제가 식량에 주식투자 할 좋은 때 인가? 팁 좀 부탁한다.

짐=사하라 사막이 원랜 비옥한 땅이고 농경지였다. 더 이상은 아니지 않은가. 기후변화는 수 천년 지속됐고 인류는 항상 적응 잘했다. 두 가지를 알아야 한다, 농업은 지난 35년간 재앙적이었다. 미국서는 58세 일본은 65세가 농부 평균 연령이다. 호주는 58세 이상이다. 영국의 높은 자살율 중 대다수는 농부다. 미국 학생들은 공공행정을 공부하지 농경은 안한다. 완전한 재난이고 망가지고 있다. 신속히 안하면 위기 온다. 농업 위기와 식량 위기는 이미 왔고 가격 올라가고 있다. 기후변화는 지속되기 때문이다. 나였다면 북한땅에 투자한다. 풍부한 농경지가 될 거다. 농업에 밝은 미래가 있다. 

송=정말 감사하고 마무리 멘트 부탁한다. 

힐=이 말씀만 드리겠다. 나는 북한 사안이 한반도 이슈가 미국 국정과제서 최우선으로 다뤄지는 거 기쁘다. 좀 더 긴밀히 당사국들이 협력해야 한다. 한국 미국간 공조가 필요하다. 내가 동의하는 건, 미국 리더와 북 리더간의 유지해 나가야 할 관계다. 분명 완만한 관계 되면 혜택이 생긴다. 그리고 서로 사랑에 빠졌다는 말까지 하지 않는가. 사랑이 무슨 상관이 있냐는 얘기 아는가. 사랑 말고 최선 다해서 불신의 산을 등반해서 단계별 조치 취해서 앞으로 여정 걸어 나가길 바란다. 진전 거두길 바란다.

짐=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한다. 여러분 자녀 그리고 손자 손녀에게 미국가서 공부할 필요 없다고 말하길 바란다 앞으로 10-20년 유망한 국가는 한국이다. 적재적소에 살고있는 셈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젊은이들이 실업으로 이민이나 공무원 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미래가 밝다. 한국이 원하는 방식대로 진행해라. 워싱턴이나 다른이에게 휘둘리지 말고 본인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아주 흥미롭고 유망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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