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 후진국 추격에 비해 성장속도 낮다"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 후진국 추격에 비해 성장속도 낮다"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05.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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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도와 GDP간 산포도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자유도가 개선되면 성장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규제개혁 등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경제자유도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근 우리나라 성장률이 선진국 수준을 웃도는 정도는 지난 2016년 1.2%에서 지난해 0.5%로 지속 축소된 반면 세계 수준을 밑도는 정도는 같은기간 0.5%에서 0.9%로 커졌다.

한국 성장률 과 세계·선진국 성장률 격차추이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이는 우리나라가 경제발전 경쟁에서 선진국을 좇는 속도보다 후발국에 따라잡히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성장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는 징후다. 특히 올해 1분기 중에는 성장률이 전기 대비 0.3% 감소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경연은 113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 수준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했다. 경제자유도와 성장률간 관계를 산포도를 통해 살펴본 결과 경제자유도는 성장률과 비례관계를 보였다.

경제발전수준 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비례관계를 보였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경제자유가 성장에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경연은 성장률과 경제자유도 순위를 기초로 순위가 높은 국가와 모두 낮은 국가를 뽑았다. 그 결과 아일랜드와 호주는 경제자유도가 각각 5위와 10위, 성장률은 10위, 16위로 경제자유도와 성장률이 높은 대표적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낮은 경제자유도와 저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이 속했다.

2010~2016년의 기간 중 113개 국가자료를 기초로 실증 분석한 결과 경제자유도가 10% 개선되면 성장률은 2.9%까지 높아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기초로 2016년 세계 35위 수준인 우리나라의 경제 자유도가 호주 아일랜드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GDP 상승효과는 각각 1.8%p, 2.1%p였다.

경제 자유도 개선에 따른 GDP 증가수준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위 수준 개선 시 28조8000억원, 5위 수준일 경우 34조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융전산업 당기순이익의 20~30%, 법인세 비용의 80~90%에 달하는 규모다.

한경연은 결과를 바탕으로 추락하고 있는 성장률을 끌어올릴 방안은 과감한 규제개혁과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한 경제환경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제자유도가 높아지면 성장률이 상승한다는 분석결과는 의미가 크다"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법인세율 인하 등을 통해 침체된 성장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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