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적대국가 통신 기업 차단'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다
트럼프, '적대국가 통신 기업 차단' 국가 비상사태 선포하다
  • 박중하 기자
  • 승인 2019.05.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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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국가의 통신 관련 기업과의 거래를 차단하도록 하는 국가비상사태 선포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5일 적대국가의 통신기업과 거래를 차단하는 행정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를 취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15일 적대국가와의 통신기업과 거래를 차단하는 행정법안에 서명함으로써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행동을 보여줌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려는 시도를 취했다.

미국 시간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적대국가와 완벽한 거래 차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의 행정명령서에 서명했다고 현지의 매체들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들이 통신 기술의 취약점을 악용해 국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가 안보가 위협에 빠질 수 있다"고 판단해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명 발동된 행정 명령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적대국가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화웨이를 지칭한 것이라는 데에 이견이 없을 정도인데, 이는 곧 중국과의 무역분쟁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것을 누구든 짐작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미 화웨이의 이란 제재 위반 조치의 위반을 이유로 적대국가의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밖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ZTE 등의 중국산 통신장비를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하는 2019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해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기도 하다. 

이번 행정 명령은 상무부가 150일 이내에 실행계획을 제출하면 곧바로 실행되는 데, 이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중국 통신기술 업체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가 가능해질 것이며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강력한 무기로 작용하리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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