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복지일자리 저임금, 단기간 …총량 채우기 급급"
국책연구원 "복지일자리 저임금, 단기간 …총량 채우기 급급"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05.1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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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2주년을 맞아 열린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 토론회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설계와 인프라 확충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6일 '정부 2주년 보건복지정책의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이현주 보사연 연구위원은 복지 분야에서 Δ사회서비스 일자리 정책 Δ지역기반 사회서비스 인프라 Δ청·장년층 대상 정책 Δ사회정책의 총괄 기획과 조정 분야에 '불합격'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현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국정과제로 채택, 2022년까지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을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사회서비스 투자비율과 보건복지서비스 일자리 수가 낮다는 점이 정책 추진 배경이다.

그러나 이 연구위원은 정책의 목표와는 달리 정부가 총량 채우기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투자 확대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체계적 진단이 생략된 채 총량적 목표를 우선 설정, 목표 달성을 위한 일자리 채우기에 급급하다"며 "주로 돌봄, 요양 중심으로 고용 확충이 전개되면서 중고령 여성 근로자의 집중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자리매김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이 양적 확대 측면으로 부각되면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 방안 마련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고용창출 계획 규모가 큰 일자리의 대부분은 저임금, 단기간 불안정 노동"이라며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하기 어렵고 처우개선 정책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역기반의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도 부진하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주장이다. 지난 10년 이상 사회서비스의 제도화 추진과 확충에도, 전반적 보장수준이 낮고, 취약한 공공성·지역 격차의 문제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2017년 기준으로 18개 부처 269개 사업이 15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되고 있으나 파편적 정책추진 과정에서 잔여적 서비스 전달에 급급하고 욕구기반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사회보장정책과 관련해서도 재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계획수립과 집행관리 기반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전 정권의 탄핵으로 급하게 들어섰고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만큼 정책 추진에서 더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 연구위원은 "국정과제별로 기획의 구체화, 기존 정책 추진의 평가와 수정 기획이 필요하다"며 "준비기간이 짧은 정부로서 출범 이후에도 정책기획 및 정책 추진에서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책 평가에서도 반성적 회고가 중요하다"며 "정책기획과 집행에서 주요한 개선 지점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반성적 회고와 수정 기획으로 남은 3년의 정책과제와 추진안이 정교화돼야 하며 그 이후 정부정책 기획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무현 정부 당시 2005년 이후 수립된 중기계획이 정부 종료 이후 추진돼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정책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 이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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