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더이상 어렵다
G20,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더이상 어렵다
  • 박중하 기자
  • 승인 2019.06.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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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G20 회의에서 주목받는 내용들 중 하나는 다국적 IT 기업들의 조세회피 관련 엄중조치이다.
어떤 내용이 달라지는지, 해당 기업들의 조세회피 사례는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19개국과 유럽연합 EU로 구성된 G20은 금번 논의 사항 중에 글로벌 대기업의 조세회피 관련 중대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 19개국과 유럽연합 EU로 구성된 G20은 금번 논의 사항 중에 다국적 IT 기업의 조세회피 관련 중대조치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G20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 우버와 같은 다국적 IT 기업들에게 강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두 번의 세금 단속 시한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개 회원국은 2020년까지 국내 기업에 비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조세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국제 기업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합의했다.

구글과 애플 등의 다국적 IT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이같은 조세 회피를 하고 있어 금번 의결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G20 (Group of 20)은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19개국과 유럽연합인 EU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28개 회원국, 총 47개국을 대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G20경제가 세계 총생산의 약 9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국제 경제기구로 볼 수 있다.

일본의 오사카에서 열리게 되는 이번 포럼에는 각국의 정상들, 재무장관, 외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등이 참석한다. G20의 임무는 국내 정책을 넘어서는 사안들에 대해 국제적인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으로서, 세계 금융 안정, 경제 성장, 국제 무역을 촉진하고 기후 변화와 여성의 경제력 강화와 같은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일관된 정책으로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조세회피의 주된 사례로 지적된 기업은 다름아닌 애플이었다. 조세회피는 말 그대로 탈세를 의미하는데, 당연히 불법이고 세법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는 것이기도 해서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오랜 기간을 두고 지탄받아온 사례가 있다. 애플은 이른바 '애인 협정(Sweetheart Agreement)'으로 불리는 아일랜드를 통한 조세회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이 방식은 한때 수많은 다국적 IT 기업들이 마치 절세를 위한 것처럼 포장되어 선호하던 것으로서 후일 불법으로 간주돼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조세회피 방법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이 아이폰을 영국이나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에서 판매했을 때, 애플은 그 나라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고 되레 구매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내게 하는 식이다.

더욱이 애플은 유럽 전역으로 부터 얻은 모든 이익을 아일랜드에 본부를 둔 유럽 본사로 송금하고 아일랜드 정부와 아주 낮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편법을 저절렀다. 이같은 '거래'가 마치 연인들 간의 돈거래같다고 여겨져 일명 '애인 협정'이리고 불리게 된 것이다. 후일 이같은 '애인 협정'은 불법으로 간주되어 애플은 아일랜드에 130억 유로에 달하는 세금이 부과된 바 있다. 

이번 G20에서 조세단속협정의 발효가 유력시 되는 가운데, 2020년까지 각국은 다국적 기업들이 한 국가 내에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도록 요구할 것이며, 추후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조세회피 사례를 보고하기로 했다. 또한 역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수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세금부과를 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같은 조세회피 단속이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 한편으로는 조세 피난처로 불리는 국가들로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 사안에 대한 날카로운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프랑스와 영국에서 제안된 세금관련 이슈에 대해 미국은 심각한 우려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제한 뒤, "미국의 기술 기업에 대해 차별적으로 인식되는 세금조사행위가 포착될 경우 심각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유럽에 대한 보복을 시사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에도 다국적 IT기업들의 국내 세금관련 문제들이 심심찮게 언급되는 가운데 이번 G20을 통해 공식화될 것이 분명한 조세회피 단속건의 파장은 대단히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게 보여진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라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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