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전국 최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 …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 조주홍 기자
  • 승인 2019.07.0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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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주차료 부과기준” 실태조사 결과 공개 및 참고용 표준주차료 제시
세대면적 및 주차대수에 따라 주차료 부과기준 제각각…유형별 평균주차료 통계치 공개
단지 별로 선호하는 주차료 기준 유형에 따라 적정한 주차료 산정에 활용 가능
9월까지 입주민 호응도 및 전문가 의견 청취해 ‘운영규정’ 갱신 검토 예정
세대면적·주차대수 별 평균 주차료  [자료=서울시]
세대면적·주차대수 별 평균 주차료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초 현행 아파트 주차료 기준이 “기여자와 수익자의 괴리”가 있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되었고, 아파트 입주민들도 주차료 부과 기준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거나 기준 수립 및 조정에 대한 문의 등 관련 민원을 지속적으로 신청하고 있음에 따라, 현안 진단을 위해 서울시 내 아파트 1,851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아파트 주차료는 아파트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행정기관의 개입이 어려워 제대로 된 현황 파악 사례도 없는 터라 이번 실태조사는 항목과 규모 측면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된 셈이다.

조사는 1대부터 4대까지의 주차대수와 세대별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구간으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면적별 구분은 소형세대(60m2이하), 중형세대(60m2초과~85m2이하), 중대형세대(85m2초과~135m2이하), 대형세대(135m2초과)의 네 가지로 구분되었다.

조사 결과, 주차료 기준은 크게 “무료주차, 주차료부과, 주차불허”로 나뉘며, 주차대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대체적으로 세대면적이 클수록 주차료는 낮아지거나 많은 대수의 주차도 허용하고, 주차대수가 많을수록 높은 주차료를 부과하거나 특정 대수 이상으로는 주차를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를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 공개하고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 원본뿐만 아니라 결과 검토·분석에 사용한 통계표와 도표 및 실제 주차료의 평균값과 추이를 반영한 참고용 표준주차료까지 제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활용도도 높일 예정이다.

박순규 서울시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아파트 주차료 실태조사와 결과 공개는, 시민의 요구에 앞서 관이 먼저 주도적으로 나서 객관적 자료를 조사해 시민들에게 제공한 좋은 사례다.” 며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함과 동시에 아파트 입주민의 복리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항목들을 발굴해 조사와 공개를 확대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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