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서울·과천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10월부터 서울·과천등 31곳 '분양가상한제' 적용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08.12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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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 정량요건 [자료=국토부]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민간택지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관련법 시행 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단지의 전매제한은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토교통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놨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다.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필수요건을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이 매우 엄격해 최근 시장 불안 조짐이 있는 서울도 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선택요건 중 하나인 분양가격상승률은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광역시)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했다.

적용 단지는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로 일원화한다.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해 높은 가격으로 분양한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기간 [자료=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로또분양'을 방지하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한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현재 3~4년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한다.

또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주택을 일정금액으로 우선 매입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이 제도를 활성화해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 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중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전매제한기간 중 매각하고자 할 경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외 택지비 산정기준도 객관화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분양가 심사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공동주택 분양가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추가로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택지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한국감정원이 택지비 산정절차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후분양이 가능한 공정률은 80% 수준으로 강화한다. 최근 후분양 검토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아파트 후분양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 완성(공정률 50~60% 수준) 이후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분양보증 없이 아파트 후분양이 가능한 건축공정 기준도 지상층 골조공사 완료(공정률 약 80% 수준)로 개정키로 했다. 단 이 경우도 등록사업자 2이상의 연대보증이 필요하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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