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올라프 숄츠 재무부장관은 2024년까지 독일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철회했다.
이는 지난 2002년에 모든 NATO 회원국들이 군사비를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1960년대까지 GDP의 4%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 현재 GDP의 1.2%를 군비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군비 지출은 단순히 무기의 매입만이 아니라, 준군사조직, 해외평화유지군 등 모든 병력과 그들의 활동 비용을 포함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2018년도 보고서를 보면, 전세계 군비 지출액은 약 1조8200억달러로 냉전종식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172개국 관련 데이터 입수가 가능했던 1998년 이래 세계 국방비가 약 22% 증가한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부동의 1위 국가는 미국이며, 그 액수는 약 6490억달러(약 750조원)에 달했다.
중국이 약 2500억달러(약 290조원)로 세계 2위, 사우디아라비아가 약 676억달러(약 78조원)로 3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인도, 프랑스, 러시아, 영국 순이며 독일이 약 495억달러(약 58조원)로 8위에 올랐다.
SIPRI 보고서는 냉전의 종식이 세계 평화라는 기대 효과를 불러오지 못하고, 대신 세계 각국은 여전히 군사와 무기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국방비 지출액은 세계 10위 규모로 약 431억달러(약 50조원)다. 이는 우리나라 GDP 대비 약 2.6%를 차지한다.<독일어 원문번역 : 강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서준하, 오영민, 문승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