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하강기 최저임금 올렸다…추락하는 날개 꺾은 격
정부, 경기하강기 최저임금 올렸다…추락하는 날개 꺾은 격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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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저임금 인상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결과적으로 추락하는 한국 경제의 날개를 꺾는 격이 됐다.

국가통계위원회의 공식 진단 결과 새정부 출범 후 경기 하강기를 맞았지만 정부가 이런 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경기상황과 반대되는 경제정책을 편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뿐 아니라 법인세 인상과 금리 인상 등 이 시기에 시행한 정책들은 일반적으로 경기가 나쁠 때는 사용해선 안된다.

20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1순환기준일상 경기정점시기를 2017년 9월로 잠정 공표했다.

이로써 우리 경제는 2013년 3월 경기 저점부터 2017년 9월 경기 정점까지 54개월간 경기가 호전되는 확장국면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으로 설정되면서 이후 우리 경제는 하강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9월 정점을 찍은 뒤 그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23개월째 경기하강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기준순환일 지정은 당시 정부 정책의 과오를 평가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2017년 9월이 경기 정점으로 지정되면 당시 정부 정책에 대한 재평가도 이뤄질 전망이다.

당시 정부는 새정부 출범 후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에 맞는 여러 정책들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것이 최저임금 인상과 법인세 인상 등이다. 또 경기 하강기에도 불구하고 2017년 11월과 2018년 11월에는 기준금리 인상도 이뤄졌다.

하지만 당시 경기가 하강기에 있었다면 이같은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부담을 줬을 것이란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성장률은 2017년 3.2%를 기록한 이후 이듬해인 2018년 2.7%로 주저앉았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은 2%대 초반으로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우리나라가 2.1%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지난 2009년 0.8% 성장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하강에 3가지 원인이 작용하는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의 경직적 시행으로 인한 노동비용 증가가 상당한 충격을 준 것"이라며 "둘째는 반도체경기 약화이며 셋째는 미중갈등을 비롯한 대외경제여건 악화다"고 평가했다.

성 교수는 "세가지 중에 예측이 가능한 것은 정부 정책 뿐이다. 하강을 트리거한 것이면서 불필요하게 가한 충격인 셈"이라며 "반도체경기 악화와 대외경제 여건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하강이 정부 정책 탓만 있다고 볼수는 없지만 일부는 정부가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며 "반대로 정부가 그때 잘했으면 약간 내려갔다가도 (추락하지 않고)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대부분 지표가 내려왔기 때문에 반등하긴 하겠지만 당장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며 "저점이 아직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좀 더 내려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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