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현재 국세수입 3.7조 감소한 209.5조…관리재정 적자 확대
8월현재 국세수입 3.7조 감소한 209.5조…관리재정 적자 확대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10.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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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율 인상·EITC 조기 지급 영향 관리재정 적자 37.5조 늘었다

월간 재정동향 10월호 [자료=기획재정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7000억원 줄었다. 정부 재정 적자 규모도 늘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EITC) 조기 지급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편 결과라고 설명했다.

 

8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지난 8월까지 국세 수입은 209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다. 정부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지표인 세수 진도율은 71.1%로 전년동기대비 1.5%포인트 떨어졌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이 감소한 배경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을 꼽았다. 지방소비세는 정부가 국세로 걷은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세금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부가가치세 2조5000억원이 지방으로 넘어갔다. 지난 8월 EITC 등(2조원) 조기 지급도 국세 수입 감소 요인이다.

8월 실적만 보면 소득세로 6조3000억원을 걷었다. EITC 조기 지급 영향으로 8월 소득세 수입은 1년 전보다 1조6000억원 감소했다.

8월 법인세 수입은 11조9000억원으로 지난해 8월보다 6000억원 줄었다. 지난 상반기 기업 실적 하락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이 감소했다.

8월 부가가치세 수입은 마이너스 3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부가가치세 환급액이 늘었던 탓이다.

국세 수입에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을 더한 국가 총수입은 8월 누계 기준 326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000억원 줄었다. 8월까지 국가 총지출은 348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월 누계 기준 22조3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는 49조5000억원 적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년 사이에 37조5000억원 증가했다.

기재부는 "8월 재정수지 적자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조기 집행 등 적극적인 재정 운용 결과"라며 "경제 활력 보강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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