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비 최대 90% 지원…올해 1997곳 대상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개선비 최대 90% 지원…올해 1997곳 대상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11.0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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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최대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올해 1997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일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국비 1098억원을 들여 올해 안으로 소규모 사업장 1997곳에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영세한 중소기업의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일부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전체 금액에서 국고 50%, 지방비 40%를 지원하고 10%는 자기 부담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확산에 따라 27일 오전 환경부 서울상황실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내년부터는 소규모 사업장의 배출기준이 약 30% 강화돼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노후 방지시설 교체·개선과 같은 사업장의 적극적인 저감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그럼에도 소규모 사업장은 비용 부담 때문에 방지시설이 노후화 됐어도 교체나 개선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지난 8월 추경 반영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비용 지원 비율이 상향돼 노후 방지시설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이 방지시설 교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지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받아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기 안산시의 소규모 사업장인 선경내셔널을 방문했다.

선경내셔널은 내비게이션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그동안 플라스틱 제품을 사출하는 성형시설에 방지시설이 없었지만 올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용의 90%인 4500만원을 지원받아 새로운 미세먼지 흡착시설을 설치했다.

김창선 선경내셔널 대표이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현저히 감소돼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관할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는 걱정도 덜었다"고 밝혔다.

조명래 장관은 "소규모 사업장은 대규모 사업장에 비해 미세먼지 배출량은 적지만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규제와 지원 정책을 병행하여 산업계의 미세먼지 저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4000곳에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관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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