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치 밑도는 법인세…올해 세수 '경고등'
정부 목표치 밑도는 법인세…올해 세수 '경고등'
  • 박성훈 기자
  • 승인 2019.1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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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법인세 65.8조…올해 목표 79.3조 국세 수입 목표 294.8조 중 228.1조 걷어

올해 국가 법인세 수입이 정부 목표치를 밑돌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세 감소 영향 등으로 전체 국세 수입도 줄어서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11월호'를 보면 정부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법인세로 걷은 돈은 65조8000억원이다. 올해 예산을 짜면서 정부가 예상한 법인세 수입은 79조3000억원이다. 목표치 대비 실제로 걷은 세금을 보여주는 진도율은 83%다.

법인세에서 펑크가 나지 않으려면 정부는 앞으로 남은 3개월(10~12월) 동안 13조5000억원 넘게 걷어야 한다. 남은 3개월 간 법인세 중간 예납과 같은 변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다. 정부도 올해 법인세 수입이 당초 예상치를 밑돌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상영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3월과 9월에 중간 예납분이 분납됐고 10월에 일부 중소기업 분납분이 남아 있는 것을 제외하면 들어올 부분은 다 들어왔다"며 "예산에서 예상한 79조3000억원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자료=기획재정부]

기대치를 밑도는 법인세 수입으로 세수 결손 우려는 커졌다.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에서 정부 목표치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혀야 한다. 그러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도 신통치 않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짜면서 소득세 수입 80조4000억원을 예측했다. 지난 9월까지 걷은 소득세는 60조7000억원이다. 남은 3개월 동안 20조원 가까이 걷지 못하면 소득세도 펑크가 난다.

법인세 및 소득세와 함께 3대 세목으로 꼽히는 부가가치세 수입은 당초 68조8000억원을 예측했고 9월까지 52조원 걷었다. 지난 9월까지 국세 수입은 228조1000억원이다. 정부 올해 예상치 294조8000억원에서 66조7000억원 부족하다.

정부는 4분기에 국세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10월에 부가가치세, 11월에 종합소득세, 12월 종합부동산세 등이 더 들어온다는 것. 이에 정부는 현재까지 세수 결손 가능성을 낮게 본다.

박상영 조세분석과장은 "주요 세목 중심으로 10월 이후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연간 세수는 세입 예산 294조8000억원과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내년이다. 내년에도 법인세발 국세 수입 감소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실적 악화를 전망하고 내년 법인세 수입을 올해보다 15조원 가까이 줄여놨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수입 목표치를 확 낮췄으므로 법인세발 세수 결손 우려는 적다는 취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전망한 법인세는 64조4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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