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명령, 아니 차라리 계엄령을"…中企·소상공인 애끓는 호소
"휴업명령, 아니 차라리 계엄령을"…中企·소상공인 애끓는 호소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0.03.25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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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코로나19 관련 연합회, 전국조합 간담회 개최

"총리와 서울시장, 어제는 교육부총리까지 나서서 PC방이 확산지, 전파지로 국민들에게 인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연 정부가 어찌할지 궁금하네요. PC방 업종으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상당하다면 충분한 재원과 보상안을 마련해서 휴업명령 조치를 내려주세요. 차라리 계엄령이 더 확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윤식 인터넷컨텐츠협동조합 이사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울분을 토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어려운데 생계를 위한 적절한 보상대책 없이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한다는 지적이다.

최 이사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다중이용 업소인 PC방 등을 특정해 휴업권고 및 강압적 행정명령이 취해지고 있다"며 "종교단체 집단감염에서 다중이용 업소로 이슈가 전환되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방역시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하고, 우리 종사자들도 예방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도 "타업종에 비해 PC방은 넓은 면적을 차지해 임대료가 높은 편이고, 초고속인터넷망 사용료로 100만원 이상의 고정비가 항상 지출돼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PC방이 감염우려가 있다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고, 특히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다. 그런데도 특정 지어 이 업종이 그렇다고 할 필요가 있느냐"며 "충분한 재원과 보상안을 마련해 차라리 휴업명령 조치를 내리는게 더욱 적극적 감염예방 조치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저마다 종사하는 업종은 다를지언정 매출 감소 직격탄으로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다는 점에서는 모두 공감했다. 현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는 정부의 빠른 지원과 함께 보다 직접적 지원책 마련을 호소했다.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조합 이사장은 "공연장, 마사회는 문을 닫았고 개학이 미뤄진 대학교는 인터넷 강의로 대체하는 등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1분기에만 매출이 32% 감소했고, 3월달에는 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숙박이나 관광처럼 특별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강진 승강기조합 이사장은 "승강기는 제조해서 설치하면 인증을 받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심사자들이 심사를 못하고 중단된 상태"라며 "조달청에 납기가 정해져 있어 책임을 물지 않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만연 고속도로휴게소하이슴조합 이사장은 "매출이 60~80% 줄고, 경북 인근 휴게소는 90% 이상 수준으로 줄어 부도직전에 내몰렸다"며 "국가시설인 휴게소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길 간곡히 청원드린다"고 말했다.

주보원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금속·물류 산업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물량이 떨어져 전기를 껐다켰다 하다보니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며 "6월부터는 할증까지 붙는다. 정부가 소홀했던 뿌리산업을 위해 전기요금을 좀 인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각종 금융지원책에 대해서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당장 직면한 자금경색을 일순간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정부의 보다 직접적 지원을 바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긴급안정자금 지원은 낮은 금리에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하든 결국은 빚이라는 것에는 변함 없다"며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참석자들의 현장 의견·애로사항을 청취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내일 총리 주재로 경제단체장들 간담회에서 오늘 나온 얘기를 총괄해서 정부에 전달하겠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가게되면 추가적 사항도 건의해 여러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드릴 수 있을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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