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5.4%p 상승 전망…금융위기·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국가채무비율 5.4%p 상승 전망…금융위기·외환위기 때보다 높아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0.07.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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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자비율 상승이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국가채무비율의 가파른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통합재정수지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는데,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통합재정수지라고 한다. 이 통합재정수지를 GDP로 나눈 비율이 통합재정수지 비율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대비 111조4000억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연간상승 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올해 43.5%, 2021년 46.2%, 2022년 49.9%, 2023년 51.7%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은 불과 3년으로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씩 상승하는 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다.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각각 7년이 걸렸고,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올해까지 9년이 소요된바 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면서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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