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부소비 증가속도 OECD 2위…국가채무 누적 우려"
한경연 "정부소비 증가속도 OECD 2위…국가채무 누적 우려"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0.09.1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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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제공)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6일 '성장률 최대화·실업률 최소화 달성을 위한 정부소비 비중 추정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기준, 10년 간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 증가 폭이 1.4%p(2010년 14.4%→2018년 15.8%)라고 밝혔다.

이는 1.8%p 증가를 기록한 콜롬비아에 이어 OECD 2위다.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국만이 정부소비 비중이 증가했고, 나머지 30개국은 정부소비 비중이 감소했다.

한경연은 실증분석을 통해 성장률을 최대화할 수 있는 정부규모와 실업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정부소비 비중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성장률을 가장 높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5.6%, 실업률을 가장 낮게 하는 정부소비 비중은 18.3%로 나타났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소비 비중은 2018년 15.8%에서 2019년에는 16.5%, 2020년 상반기에는 18.4%를 기록하는 등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정부 소비 비중은 성장률을 최대화 하는 수준을 넘어섰고 실업률을 최소화하는 수준에 근접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비 비중이 커질수록 재정수지비율이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정수준을 넘어선 정부소비는 성장 최대화 및 실업 최소화는 달성하지 못하면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누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정부소비 증가를 억제해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누적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입 내 지출원칙과 공무원 총원제 등을 법제화하고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정부소비 비중 증가속도가 너무 빨라 우려스럽다"며 "정부소비 팽창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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