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 어디나 ''50% 집수리 보조금''
서울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 노후주택 어디나 ''50% 집수리 보조금''
  • 조주홍 기자
  • 승인 2021.02.1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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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재생사업지 집수리 지원 필수조건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일괄‧당연 지정
사업지 내 20년 이상 단독‧공동주택 최대 50% 보조금 및 융자 등 지원
번거로운 행정절차 없애 집수리 활성화 기대… 주민 주도 소규모 파일럿 사업도 첫 시행
2018~2020년 골목길 재생사업지 현황 -2018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1~13번), 2019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14~25번), 2020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26~46번) [자료=서울시]
2018~2020년 골목길 재생사업지 현황 -2018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1~13번), 2019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14~25번), 2020년 선정 골목길 재생지역 (26~46번) [자료=서울시]

 

서울시내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 내에 위치한 노후주택은 어디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신청해 선정되면 집수리 비용을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지정된 46개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물론 앞으로 지정되는 골목길 재생사업지까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당연 지정되기 때문이다. 기존엔 골목길 재생사업지라도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따로 지정받아야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서울시는 「서울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0)을 통해 ‘골목길 재생사업지’ 전체를 일괄적으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시는 구역 지정의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그동안 집수리 지원 신청이 저조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구역 지정을 위해선 주민이 자치구에 요청하고, 자치구가 시에 신청해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사업지 내 시민들은 사용승인일 20년 이상 경과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관할 자치구에 집수리 지원사업을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로 노후주택 집수리가 활성화되고, 골목길재생과 함께 주민의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피부에 와 닿는 골목길의 변화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기 위해 올해부터 골목길 재생사업지 실행 계획 수립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민이 참여하는 ‘소규모 파일럿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한다. 

시민들이 골목녹화, 골목마당 조성, 공유주차처럼 골목길을 기반으로 펼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는 방식이다. 전문가도 함께 참여한다.   

또 시는 기초 생활인프라 및 정주환경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의 골목길 재생사업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화되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사업예산 약100억 원)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골목길 재생사업지는 대부분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골목길 재생과 함께 집수리 지원이 반드시 필요했던 곳”이라며 “이번에 집수리 지원의 전제 조건이었던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 만큼 노후주택과 골목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재생이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각종 파일럿 사업으로 주민이 원하는 정주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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