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단독주택 10% 오른다
서울 단독주택 10% 오른다
  • 조주홍 기자
  • 승인 2021.03.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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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공동주택(아파트) 공시가격에 이어 전국 지방자지단체에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한다. 전국 단독주택은 평균 7%, 서울은 10%가량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돼 최근 20% 가까이 급등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함께 집주인의 세금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날 오전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했다. 공시 대상은 전국의 다가구주택·다중주택·용도혼합주택 등 417만가구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부의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각 지자체가 개별주택의 특성과 현황을 비교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6.68% 오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평균 10.13% 오르고,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은 11.58% 상승한다. 국토부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엔 지자체장들은 주택가격의 상승 폭 조정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이 폭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워 표준가격 상승 폭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단독주택 가격 역시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소유자의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대별 감면혜택을 설정해놓은 만큼 실제 세금부담은 고가주택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나 관할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민원실)에서 이날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은 각 구청 세무과에 하면 된다. 이후 해당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다음 달 29일 최정 확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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