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주다"…'뉴스페이스' 경쟁, 정부 지원에 승패 달려있어
"이제는 우주다"…'뉴스페이스' 경쟁, 정부 지원에 승패 달려있어
  • 남일우 기자
  • 승인 2021.09.30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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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이 신규 구축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대 기립해 있다. 

'우주여행의 꿈'이 현실로 변하고 있다. 1969년 인류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이후 52주년인 지난 7월 민간인 탑승객을 태운 우주 비행이 이뤄졌다. 우주 관광 시대가 열린 셈이다.

그동안 글로벌 우주산업은 '올드 스페이스'였지만,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뀌면서 '뉴 스페이스'가 됐다. 개발 비용 감소는 물론 시간 단축, 빠른 결정 등으로 효율성을 높였다.

실제 민간이 우주산업의 중심이 되면서 30년 만에 1Kg당 우주 발사 비용이 98.9% 하락하고, 5년 만에 발사된 연간 인공위성이 10배 증가했다.

한국도 우주 산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민간 주도 우주개발 생태계 조성으로 미래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우주 기술 수준은 세계 7~10위권으로 위성시스템과 본체 분야의 독자개발 기술을 확보한 상태다.

다만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미하다. 2019년 국내 우주산업 규모는 27억 달러로, 세계 우주 시장 규모(약 3657억 달러) 대비 0.7% 수준이다. 국내 총생산액 대비 우주 기업체 비중도 0.17%에 그친다.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인증모델이 신규 구축된 제2발사대의 인증시험을 위해 발사체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하고 있다. 

 

 


업계는 민간 우주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봤다.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 지원 없이는 버티기 힘들다.

특히 정부 공공 목적에 따른 우주 사업의 경우, 연구·개발(R&D) 제도를 기존 협약 방식에서 계약 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협약 방식은 직접 재료비와 경비는 보상되지만, 일반 관리비와 이윤 등은 지급하지 않는다. 반면 계약방식은 인건비·재료비·경비는 투입되는 원가 기준으로 제공하고, 일반관리비(제조 11%·용역 5%)와 이윤(제조 25% 이내·수입 10% 이내)도 보장한다.

우주 개발 사업이 국토관리와 안보, 재난관리 등 공공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관련 위성과 발사체가 귀속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원가와 이윤을 보장하는 계약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이다. 특히 후속 위성 개발과 발사를 위한 인력, 설비 유지를 위해서라도 계약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우주개발의 불특정 위험비용 현실화도 과제로 꼽힌다. 기획이나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한 설계 변경과 추가 검증, 필수 조달 품목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추후 사업비 증액 반영과 정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

우주 기술 확산을 위해 기술료 부과 방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 방위사업은 기술개발 소유권을 정부와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전환 중이지만, 우주 사업은 정부 출연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기술을 소유해 기업 입장에서는 기술료를 내야 한다.

위성과 발사체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나 지자체인 경우, 기술료를 면제하고 수출·민간 시장 판매 시 이윤범위 내에서 기술료를 부과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위성 발사체의 10~15년 단위의 장기·대량 구매 방식 적용으로 안정적인 인력·시설 투자 환경을 만들고, 저가 경쟁 방지를 위한 가격보다는 기술·성능 중심으로 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주요국에서는 국가주도에서 민간주도의 우주개발로 전환하는 수단으로써 다양한 민관협력 방식의 우주개발을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민관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주도하는 우주개발로 전환하기 위해서 정부는 기업을 기술이전의 대상이 아니라 투자의 파트너로 인식해야 한다"며 "시장활성화 관점에서 우주개발에 민간기업이 일정 비율 투자와 위성운용이나 위성 데이터의 독점적 활용 등을 통해 투자회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도 "우주 사업은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사업 영속성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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