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월지출 금융비용 많은데 금리까지 높다…양극화 심화
저소득층월지출 금융비용 많은데 금리까지 높다…양극화 심화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1.10.11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경제 지표상으로는 코로나19로 침체됐던 경제가 점점 아물어가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수출액과 기업경기실사지수, 소비자기대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등 경기순환시계의 대부분의 지표가 상승 그래프를 그렸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와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특정 업종이 회복과 상승을 견인하면서 이른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하는 ‘K자형 회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같은 우려는 서민금융실태 조사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장기간의 팬데믹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대출 등 금융 서비스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저소득 계층은 신용도 하락으로 더 높은 금리 상품밖에 이용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뢰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조사한 '서민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경제적 상황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4.2%는 '나빠졌다'고 답했다. 이전과 '비슷하다'는 평가는 48.3%였고 반면 '좋아졌다'는 긍정 평가는 6.4%로 낮았다.

문제는 이들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진 계층은 대출 등 금융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택 외 자금 대출이 있다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평균 대출 금리에 대해 질문한 결과, '3~10% 미만'이라는 응답이 64.2%로 월등히 높았다. 다음으로 '3% 미만'(19.2%), '10~20% 미만'(16.4%), '20% 이상'(0.2%) 순이었다.

다만, 계층별 대출 평균 금리는 크게 차이가 났다. '3~10% 미만'이라는 응답은 평균 가구소득 400~599만 원(68.4%) 및 600~799만 원(68.4%) 등 최근 1년 경제상황 긍정 평가층(75%)에서 특히 높았다. '3% 미만'이라는 응답도 800만 원 이상(43.3%), 4인 이상 가구(25%), 최근 1년 경제상황 중립 평가층(26.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10~20% 미만'이라는 응답은 자영업(20.8%), 미혼층(20.4%) 등 최근 1년 경제상황 부정 평가층(21.3%)에서 비교적 많이 응답했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 월 지출도 최근 1년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응답한 층에서 높았다. 대출 원리금이나 이자 등 금융비용이 '50~1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월평균 가구소득 400~599만 원(47.7%), 2인 가구(44.8%), 최근 1년 경제상황 긍정 평가층(56.3%)에서 특히 높았다.

이에 반해 '100~200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은 블루칼라(24.7%), 전월세 거주층(24.9%), 최근 1년 경제상황 부정 평가층(24.4%)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계층에서는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 접근권도 낮았다.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이 68.9%로 높았다. 그중에서도 월평균 소득이 낮은 가구가 이용 경험이 더 없었다.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20대(44.3%), 화이트칼라(35.5%), 미혼(37%), 최근 1년 경제상황 긍정 평가층(45.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이용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자영업(78%)과 주부(74.8%),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 원 미만(73.2%)에서 특히 높았다.

결과적으로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잇는 만큼 특정 계층을 위한 재정당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응답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필요한 금융지원 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출 한도 확대'라는 응답이 2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대출 자격 조건 완화'(19.8%)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6일까지 8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해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