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연말까지 중단 없을것…총량관리서 제외"
고승범 "전세·집단대출 연말까지 중단 없을것…총량관리서 제외"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1.10.1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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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4일 "연말까지 (실수요자가 많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세대출로 인해 은행별 가계부채 증가율이 6%대를 넘더라도 용인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고 하는 투자, 알투플러스 교육플랫폼 오픈 기념 세미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자들이 이용하는 전세대출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4분기 (10~12월) 중에 (늘어난)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한도 관리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전세대출 증가로 인해서 6%대 이상으로 증가하더라도 용인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말 기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에 비해 4.9% 늘었다. 농협은행은 7.29%로 이미 금융 당국 권고치(5~6%)를 넘어섰고 하나은행 5.19%, KB국민은행 4.90%, 우리은행 4.05%, 신한은행 3.02% 순이다.

은행별로 금융당국의 권고치(5~6%)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4분기 실행될 전세대출은 총량 증가율 계산에서 제외해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되면 농협은행 외에도 가계대출 증가율이 6%대를 넘어서는 은행이 추가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대은행의 올해 가계대출은 지난 7일 기준 33조2877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9.5%(16조4985억원)에 달한다.

고 위원장은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중단돼 논란이 된 집단대출도 보호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집단대출의 경우에 저희가 파악하기론 연말까지 연간 대출 공급되는 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애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 위원장은 이달 중 나올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대해선 "다음 주 중에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혹시 늦어진다면 그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6%대 관리를 지속해 왔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대책에 내용과 관련해선 "크게 보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8월부터 해왔기에 그런 부분에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대출이라든지 2금융권의 대출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구축할 수 있을지, 실수요자분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덧붙였다.

총량규제로 인해 대출이 중단될 위기에 놓인 토스뱅크가 금융당국에 총량 한도 증액을 요청한 것에 대해선 "금융위 실무자들이 직접 전달받진 않은 것 같다"며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다.

농협은행 등 총량관리를 실패한 은행에 대한 제재 방침에 대해선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관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 있을까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음에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하도록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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