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국민 10명 중 8명 법률 시장 IT 기술 도입 원해"
스타트업 업계, "국민 10명 중 8명 법률 시장 IT 기술 도입 원해"
  • 박성훈 기자
  • 승인 2021.06.0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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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리걸테크 산업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스타트업 업계가 국민 10명 중 8명이 법률 시장에 IT 기술 도입을 원한다며 '리걸테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중개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 견제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 설문조사에 나서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7일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응답자 중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도입 필요하다'는 의견은 전체 76.4%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6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를 통해 진행됐다. 코스포는 컬리·직방·비바리퍼블리카 등을 의장사로 둔 스타트업 단체로, 현재 1570여개 스타트업 및 혁신 기업이 가입돼 있다.

코스포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인식과 함께 최근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대한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행됐다"며 이번 설문조사 배경에 대해 밝혔다.

앞서 대한변협은 지난달 3일 이사회를 열어 변호사 광고 플랫폼에 유료 광고를 내는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변호사 광고 규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또 네이버 검색, 블로그, 유튜브 광고는 허용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코스포에 따르면 설문 응답자들은 법률 서비스에 IT 기술이 필요한 이유로 Δ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27.9%) Δ법률 서비스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신뢰성이 높아질 것 같다(25.3%) Δ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 같다(21.6%) 등을 꼽았다.

리걸테크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71.5%가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변호사 정보 접근성을 묻는 조사에서는 62.6%가 '주변 알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고 답했다. 법률문제 발생 시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32.9%로 '인터넷 검색'(29.9%), '지인 또는 주변 변호사를 통해 문의'(29.3%) 등보다 앞섰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려는 이유로는 Δ다수 사례 통한 법률 정보 취득(37.6%) Δ변호사 검색 및 상담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21.4%) Δ합리적인 가격으로 비교 가능(19.7%) Δ여러 변호사에 대한 정보 확인(10.8%) Δ아는 변호사 부재(8.9%) 등이 꼽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이번 대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접근성과 투명성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IT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향후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플랫폼을 이용하겠다는 국민의 의사가 여실히 높은 점을 보더라도 리걸테크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아직 국내 리걸테크 산업은 걸음마 단계인 만큼 법조계와 정부·국회는 리걸테크 산업의 발전을 전폭 지원하고, 이를 위한 규제 개선 작업에 신속히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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